투자·금융 다수 피해

원금 보장 약속을 받았는데 의미가 있나요?

수익·원금 보장 약정은 그 자체로 기망이나 법령 위반의 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약정서·메시지·녹취 등 보장 약속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체가 폐업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법인 외에 실질 운영자·모집책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수령 계좌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 등 상대방을 넓혀 구성합니다. 자금 흐름 추적으로 책임 재산을 찾는 것이 병행 과제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민사도 따로 해야 하나요?

형사 처벌이 나와도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와 집행은 별도 절차이며, 형사 기록을 입증에 활용하고 배상명령·공탁 수령을 함께 살피는 연계 설계가 효율적입니다.

피해자마다 투자 금액이 크게 다른데 괜찮나요?

금액 차이는 청구액의 차이일 뿐 공동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 분담은 금액 비례 등 합리적 기준으로 참여 단계에서 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기한이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피해 인지 시점이 흩어져 있는 단체 사건일수록 참여자별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