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설계·진행

참여자가 중간에 빠지면 사건이 흔들리나요?

공동소송은 참여자 각자가 독립된 원고라서 일부가 취하해도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비용 분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참여 약정 단계에서 그 경우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둡니다.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나요?

후속 그룹(2차·3차 소송)으로 합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효·제척기간이 걸린 사건은 합류 시점이 늦으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앞 그룹과 동시 진행 여부를 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자만 소송하고 결과를 나눠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법에서 일반 피해 사건은 한 사람의 판결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집단소송 제도는 증권 분야 등 일부에 한정). 받으려는 사람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단체소송의 기본 구조입니다.

의견이 갈리면 합의는 누가 결정하나요?

합의·조정 수락은 참여자 각자의 권리입니다. 일괄 타결안이 나와도 수락 여부는 개별 확인을 거치며, 일부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계속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참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통 비용 분담 구조를 인원 기준으로 설계해 개인 부담을 낮추는 것이 단체 진행의 취지입니다. 구체 분담 방식은 참여 규모 확정 단계에서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